최호림 _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베트남에 민주주의가 있다고요? 민주주의가 무엇인데?”(판 안 Phan An, 인류학자, 2008년 6월 16일)

“서구학자들이 말하는 시민사회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베트남에는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있다.”(쯔엉 주이 끼엔 Truong Duy Kien, 베트남인권연구원, 2008년 5월 8일)

1986년 베트남에서 ‘도이 머이’(doi moi, 쇄신) 정책을 채택하면서, 대중정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경제?사회적 환경에서 당과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중과의 긴밀한 관계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 빈부격차, 부패, 퇴폐, 범죄 등의 부정적인 결과와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자유화 조치가 가져다주는 이익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일부 민초 수준에서 소요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의 개방을 지원하는 세계의 주요 기여국가들로부터 정치개혁의 압력이 더해지고 있다. 1998년 베트남 정부가 “지방의 민주주의를 위한 제29호 법규”를 공포한 이후에는 베트남식 풀뿌리민주주의에 해당하는 ‘기초민주주의’(dan chu o co so)가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비해, 베트남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는 아직까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베트남에서 시민사회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갖는 용어는 말 그대로 “society”와 “civil”의 합성어인 “민사사회(xa hoi dan su)”이다. 최근에 베트남학자들이 이 개념을 적용한 연구를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식 담론과 미디어에서도 이 용어가 흔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뜻하는 바를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러나 조직의 결성이나 단체 활동과 같은 현상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다. 현재 베트남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조직, 결사, 협회, 그룹, 센터 등 다양한 이름의 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커가고 있다.

국가에서도 조직에 대해 관심을 증대시켜 왔고, 이것이 사회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지속해 왔다. 베트남의 공식 문서나 언론에서 “mass organizations”이라는 영어가 가리키는 조직은 대부분 조국전선(Mat tran to quoc) 산하의 대중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은 공산당 또는 정부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서 흔히 “군중조직”(to chuc quan chung)이라고 불리는데, 베트남에서 이러한 “군중조직”이 가장 중요한 대중적 조직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2006년 4월 제10차 공산당전국대표회의에서 채택된 “2006-10년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는 이와 다른 종류의 조직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조직이 공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조직, 대중조직, 비정부조직 등이 경제개발과 관리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다. 기업이나 합작사, 생산자협회나 소비자집단 또한 경제의 관리 방식을 다양화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1980년대 말 개혁정책에 따라 사영기업이 시작되고 독립농장이 만들어지고 자유시장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활동하는 조직들을 만들 기회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소수의 베트남 학자들이 “인민의 조직”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의 저명한 역사학자 판 다이 도안(Phan Dai Doan 1994)은 “농업 집단화가 끝난 후 촌락마다 풍부하고 복합적인 형태의 조직들이 출현하고 있다. 집단화 시기와 달리 주민들이 상호부조, 축산, 자선, 종교, 교육 및 여타의 목적을 위해 모임을 만든다”고 하였다. 많은 지역에서 “스스로 독립적이라고 믿고, 자신들의 아젠다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관찰 결과도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베트남의 두 중심 도시인 호찌민과 하노이에서 700개 이상의 조직이 발견되었다는 연구도 있었다. 이 수치가 결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가 규제를 완화한 이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조직들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오류이다. 도이 머이 이전에도 사람들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조직을 만들기도 하였다. 일부의 학자들이 주목하였듯이, 1970년대부터 이미 ‘아래로부터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규칙과 법규를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990년의 한 보고에서 정부 관료들은 인민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공식 문서 없이 마치 승인받은 것처럼 협회나 클럽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일부 승인된 협회의 경우, 국가기관의 동의도 없이 하부조직을 만들어 가맹시키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여전히 아무런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협회가 만들어지고, 규정을 넘어서서 활동을 하는 “혼란된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당의 보고가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의 시민사회 관련 학자와 이해당사자들은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을 크게 인민대중조직, 전문가협회, 베트남비정부조직(VNGO) 및 공동체토대의 풀뿌리조직(CBO) 등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국제비정부기구(INGO)는 베트남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촉진하고, 후원단체, 시민사회조직과 심지어 정부기관을 돕는 역할도 하지만 베트남 시민사회의 주최는 아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INGO의 수는 1990년 약 50개에서 2005년에 약 600개로 증가하였고, INGO의 지원금은 2000년 8천만 달러에서 2005년에 1억 6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먼저, 인민대중조직(혹은 ‘군중조직’)의 범주는 6개의 주요 조직들로 구성된다. 이 중에 조국전선은 인민대중조직이면서 동시에 29개 조직을 산하에 두고 있는 우산조직으로 기능한다. 여타의 다섯 개 조직은 여성연맹, 농민회, 노동총연맹, 구전병회, 호치민공산청년단이다. 조국전선을 제외한 다섯 개 범주의 회원은 3,200만 명에 달한다. 한편, 정부의 공식적인 분류방식에서 인민대중조직은 사회?정치적인 성격의 조직으로서 사회에서 특정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시민사회조직 혹은 NGO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군중조직 또한 ‘풀뿌리 조직’으로서 소재지 지방의 조건 내에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시민사회 조직의 주요 범주들

범  주	범주별 조직 유형	국가와의 관계	베트남의 정의
인민대중조직	여성연맹, 농민회 호치민공산청년단 구전병회, 노동총연맹(VGCL)	조국전선의 산하 조직	사회?정치적 조직
전문가협회 및 우산조직	적십자, VUSTA, VUAL, 합작사연맹 등과 같은 우산 조직	조국전선 소속	사회?정치적 조직
	전문가 협회 (Professional Associations)	우산조직, 중앙 또는 성 조직 산하에 등록	사회적?전문적 협회, 일부는 NGO에 포함
베트남 비정부조직 (VNGO)	자선 단체 연구?교육?자문 NGOs 건강?보건 NGOs	VUSTA, 정부부처, 성/시 또는 현/꾸언 인민위원회 산하 조직	사회적 조직, NGO
촌락공동체에 기초한 조직 (CBO)	봉사?개발?생계지원 조직 이웃?가족-씨족 집단 종교 집단취미오락 집단	여타 조직에 간접 소속, 민법에 근거 많은 조직이 공식으로 등록됨	농촌협동집단 신앙조직 이웃집단, 가족, 씨족

전문가협회에도 매우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는데, 우선 우산조직에는 과학기술협회(VUSTA), 적십자, 베트남예술문학가협회(VUAL), 합작사연맹, 법률가협회, 종교단체 등이 포함되고, 일부는 조국전선 산하의 조직이다. 전문가협회에는 70만 명의 회원으로 61개 성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화훼협회와 같이 광범위한 조직들이 포함된다. VUSTA의 경우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56개 협회와 38개의 성 조직, 그리고 73개의 센터와 연구소를 산하에 포함하고 있다. VUAL은 10개의 국립 전문가협회와 63개의 성 단위 협회를 거느리고 있다. 이 외에 19개의 스포츠협회와 연맹, 70개의 경제단체 연맹, 그리고 30개의 자선 및 인도주의적 지원 단체가 있다.

VNGO의 수는 자료에 따라 1,300개에서 2,000개 사이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대략적으로 보건위생, 교육 혹은 자선 영역에서 정부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 주로 북부베트남에 있는 연구수행 비정부조직, 특히 남부베트남에 많은 사회사업 단체, 소외 집단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 정부나 후원자들을 돕기 위한 자문기구와 같은 조직 등으로 분류된다.

촌락공동체 토대의 조직(CBO)은 2005년에 전국적으로 10만 내지 20만 개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것들은 주민들의 생계와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용수(用水)집단, 축산집단, 청년회, 상호부조집단, 교육훈련조직, 노인회, 가족씨족집단, 그리고 유적관리위원회와 같이 마을축제나 유적을 관리하는 집단 등이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이웃조직, 문화집단, 취미오락 집단 등이 있다. 이러한 집단은 대부분 소규모이며,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후원자, INGO 또는 VNGO의 활동에 따라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러한 조직은 풀뿌리 수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에 관한 아무런 독립적인 법적 근거가 없지만, 1996년부터는 민법에 근거하여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대중조직 또는 합작사 산하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집단들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분류에 기초하여 볼 때, 종교조직의 회원까지 계산한다면, 2006년 현재 8,300만 인구 중에 최소한 75%에 해당하는 6,500만 명이 시민사회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이 수치에는 스포츠, 건강 및 문화 활동 조직의 회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조직의 지도는 사회적 생활이 풍부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산간 오지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모든 행정단위에서조직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므로 베트남 시민사회는 매우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의 질적인 깊이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많다. 많은 경우에 회원이 자발적이지 않고 활동적인 회원이 적다. 세계가치조사에 의하면 베트남의 정치적 역동성 수준은 아직도 매우 저조하여, 2% 미만이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임에도 자선적인 기부활동에 대한 참여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정부에 의해서만 아니라 국가 외부의 조직이 주도하는 자선활동이 많다.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마을마다 여성연맹의 지부형태로 부녀회가 조직되어 노인회와 함께 자선활동을 주도하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촌락공동체 수준에서는 자원봉사도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질적인 측면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약점이 많다. 소규모 조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우산 조직이 부족하고 정보 네트워크도 결여되어 있다. 유사한 조직들 사이에 연계가 부족하여, 같은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 간의 관계도 취약하다.

베트남에서 시민사회가 여전히 맹아적인 단계이지만 분명히 성장하고 있고 조직의 결성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개념상의 규정에는 아직도 혼란이 많다. 많은 분석가들이 적절한 용어를 찾고자 하였다. “시민조직(civic organizations)”이라는 학자도 있고, “대중적 조직(popular organization)”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많은 개인과 집단이 서서히 스스로를 묘사하기 위해 “NGO”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현재에는 특별한 정의 없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00년대 들어 NGO라는 용어는 정부나 공산당과 연계된 집단들까지도 사용하기를 선호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비정부 조직인 척 활동을 위장하는 조직이 많다고 보는 입장도 여전하고,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점차 국가와 거리를 두고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여 NGO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진정으로 ‘비정부’ 조직이기 위해서는 조직의 시작과 가맹, 그리고 재원의 문제에서 비정부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대부분의 등록된 민간 조직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조직과 미약하게나마 국가에 연결된 조직 사이의 어디엔가 위치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들어 스스로를 NGO라고 부르는 많은 조직들이 국가의 제도 내의 조직으로 시작하였다. 농촌의 “지방개발집단”은 보통의 마을주민들의 대표뿐 아니라 일부 관료들도 참여하며, 대체로 INGO, UN 산하 기구, 그리고 여러 나라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발프로젝트에서 자금이 마련되고 있다. VUSTA를 비롯하여 소위 ‘정치?사회?전문가 조직’에 해당하는 조직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만, 자체적인 활동과 기부금 및 회원들의 회비로도 재원을 마련한다. 현재까지의 베트남 시민사회의 지형은 베트남의 시민사회와 NGO의 존재양태가 서구의 개념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베트남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고 복잡하다. 국가가 시민사회 조직의 결성을 금지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지만, 이러한 조직이 자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베트남에서는 국가-당-시민사회가 혼재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국가 대 시민사회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살펴볼 수가 없다. 시민사회의 변화 중 많은 부분이 사실상 국가영역 내에서, 혹은 국가의 영향 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의 외부와 다양한 풀뿌리 수준에서, 인민대중조직조차도 독립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구사회를 비롯하여 시장경제 및 다당제와 같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한 사회에 비하여 베트남 시민사회는 여전히 나약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서비스 활동뿐만 아니라, 국가나 기업의 활동을 제재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와 투쟁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잠재력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가 약하고 심지어 소수민족 집단처럼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민사회가 아니라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해야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관료조직은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 활동하는 비(非)국가 조직에 간여하고 있다. 사영 부문은 실제로 자선활동과 같은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오늘날 베트남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부패는 여전히  지속될 여지가 많다. 이러한 이슈들이 보다 공공적으로 논의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베트남은 지난 20여 년 간 급속한 경제개발과 사회변화 및 인구증가와 함께 여러 사회문제들에 직면해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당과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홀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할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빈곤, 전염병, 인신매매, 마약, 환경파괴 등 많은 문제에서, 국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가 존재한다. 이러한 틈새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의 모든 수준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사회가 단순한 자선활동에 그치지 않고, 포괄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역량을 구축하고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평등하고 균형 잡힌 사회?경제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나아가 시민사회는 투명성과 반부패를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체제를 막론하고 시민사회의 강점은 잠재적으로 매우 다양한 창조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대중들의 경제적, 사회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 잠재력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를 수렴할 수 있다. 동시에 시민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국가와 세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베트남에서 시민사회가 아니라 국가가 인민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에 책임을 지는 마지막 보루임이 분명하지만, 시민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해, 그리고 시민사회 서로에 대해 보다 적절하게 감시하고 제재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